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12, 1995. 2. 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12, 1995. 2. 8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"82.12.1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