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271, 1990. 1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271, 1990. 1. 17.

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