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520, 1995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520, 1995. 9. 7.
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