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93, 1995. 2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93, 1995. 2. 9.
쟁점광업권을 유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5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