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505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505, 1996. 12. 28.
가공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