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490, 1995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490, 1995. 12. 11.
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○○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