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19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19, 1999. 2. 27.
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공동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