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478, 1995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478, 1995. 10. 14.
주거단지조성사업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