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477, 1996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477, 1996. 1. 12.
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