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17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17, 1999. 2. 27.
비영리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어 매각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