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46, 1995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46, 1995. 6. 22.
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