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441, 1995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441, 1995. 11. 13.
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