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44, 1995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44, 1995. 3. 25.
청구법인이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전시 소재 ○○○상사 (대표 ○○○)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였다는 지급수수료 9,250만원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"89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