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233, 1991. 1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233, 1991. 1. 10.

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1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