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11, 1995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11, 1995. 2. 16.
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