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32, 1991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32, 1991. 1. 9.
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