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14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14, 1999. 2. 27.
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