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07, 1995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07, 1995. 2. 2.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잔금청산일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