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375, 1995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375, 1995. 10. 16.
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