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31, 1991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31, 1991. 1. 17.
환지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