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13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13, 1999. 2. 27.
부동산 등의 수용시 대체취득한 부동산과의 과표산정을 위한 차액 환산근거 및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