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363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363, 1995. 10. 27.
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졌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,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