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05, 1995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05, 1995. 8. 31.
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.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