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604, 1995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604, 1995. 5. 10.
공장용지 신축용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회사측의 사정으로 당초분양자인 ○○○공단에 반환한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