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360, 1995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360, 1995. 11. 21.
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5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