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587, 1995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587, 1995. 5. 10.
청구외 ○○○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중 지급이자액과 개발신탁예금이자율에 의한 수입이자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