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346, 1996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346, 1996. 1. 10.
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