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14, 1991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14, 1991. 2. 22.
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○○유통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