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210, 1990. 1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210, 1990. 1. 18.

처분청의 처분내용,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,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