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04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04, 1999. 2. 27.
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