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208, 1991. 1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208, 1991. 1. 15.

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토지1, 2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