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532, 1995. 3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532, 1995. 3. 4.
특별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