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07, 1991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07, 1991. 1. 9.
청구인이 87.11.30 토지를 장인 ○○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