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89, 1995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89, 1995. 9. 19.
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외 ○○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