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80, 1995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80, 1995. 9. 27.
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