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79, 1995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79, 1995. 11. 10.
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