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97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097, 1999. 2. 27.
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(각하)
재산
각하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