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75, 199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75, 1995. 12. 1.
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’90.5.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