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96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096, 1999. 2. 27.
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