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72, 1995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72, 1995. 10. 26.
청구인의 토지를 수증할 당시 자경농민인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5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