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502, 1995. 1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502, 1995. 1. 5.

확정신고기한內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