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92, 1999. 1. 27.
문서번호 19 99-0092, 1999. 1. 27.
쟁점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