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473, 1995. 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473, 1995. 2. 10.
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