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58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58, 1995. 8. 8.
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과 주택의 부속토지 중 지층 및 1층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