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188, 1991. 2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188, 1991. 2. 11.

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