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467, 1995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467, 1995. 1. 26.
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