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84, 1991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84, 1991. 1. 10.
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