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21, 1995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21, 1995. 11. 28.
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