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20, 1995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20, 1995. 8. 21.
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