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407, 1995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407, 1995. 2. 23.
1.3년간 부동산의 4회 취득.5회 양도는 수익목적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신축.판매한 주택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5. 2. 23.